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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까지 떠안아서 월급 가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집에서 셀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 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망자 (모든 서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및 초본
청구인 / 상속인 (모든 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는 위의 서류까지만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한정승인을 위해서 더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회신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해서 더 필요한 서류들 (재산목록 작성용)
가. 차량 소유내역
나. 연금가입내역
다. 토지조회결과
라. 금융거래내역
마. 보험가입여부
사.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해지환급금증명서
금융거래, 보험가입여부, 우체국 예금 등 금융 관련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해지환금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작업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만, 인터넷으로 증명서 떼는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이 있으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야한다고 합니다.
또는 우체국 보험 가입상태이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해지환급금증명서를 떼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소송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으로 그대로 두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피상속인의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4.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인 본인이고, 사건본인은 피상속인, 망자에 해당합니다.
5.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기입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6. 2단계 소명서류제출, 소명서류목록은 빈칸으로 둡니다.
7. [첨부서류 제출]단계에서 앞선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상속재산목록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목록 양식은 [대법원양식모음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5 페이지에 아래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내역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재산목록에 부동산, 자동차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차량등록원부(갑,을) 모두 제출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결과로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해지환급금증명서도 모두 제출합니다.
8. 다음 단계에서 동의 체크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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